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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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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후보자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다.
2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모든 수탁관리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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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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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국가재정법」 제40조).
이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함께 독립기관의 예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 사무를 위탁하면 참관인 수당 등 일부만 정당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될 수 있음을 전제하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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