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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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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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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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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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정당법」 제6조).
나머지는 판례·법률의 결론을 반대로 적거나 신고 기관을 바꾼 진술이다.
-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며,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았다.
- 경찰청장 퇴직 후 정당 설립·가입 금지: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했을 뿐, 피선거권·직업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다.
- 대의기관 결의에 의한 자진해산: 대표자는 그 뜻을 국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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