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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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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탁주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3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상하 50 %(인구비례 3 : 1)에서 상하 %의 기준으로 변경하였다.4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해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규정은 합헌에서 평등원칙 위반(위헌)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해고예고 적용 배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했다.
- 탁주 공급구역 제한은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입장이 유지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충족한다고 하였다가, 행정처분으로 보아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은 상하 60%에서 상하 50%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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