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9년 1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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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위원회는 청원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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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일반의안과는 달리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다른 절차를 밟는데,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필요할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3항에 의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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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명시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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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청원, 반복청원, 이중청원, 국가기관권한사항청원, 개인사생활사항청원 등의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해설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등 준사법적 구제청구와 성질이 달라 처리결과에 심판서·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명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에 대해 수리·심사·통지까지 하면 족하고, 처리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지방의회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청원인에게 알리는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다.
- 「국회법」상 청원도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당시 「청원법」상 반복청원·이중청원은 불수리 사유가 아니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열거된 유형을 모두 불수리 사유로 묶은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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