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그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는 행위형식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행정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 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사인이 매매대금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비록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허위신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러한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정보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고,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할 뿐 조사 거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임의적 행정조사는 법령상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다.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되므로,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

행정상 공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별 법률에 그 절차 등에 관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행정상 공표가 의견이나 평가를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더라도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한다.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재단법인인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제8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중에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조례안 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소청은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임의적 전심절차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경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 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경찰관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 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공용지정 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에서 매각 대상인 재산이 행정재산임을 모르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고시의 경우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ㄱ, ㄹ

ㄴ, ㄷ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