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 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공용지정 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할 관청에서 매각 대상인 재산이 행정재산임을 모르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