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국립대학교 총장 乙…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립대학교 총장 乙로부터 행정재산인 대학 내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 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乙은 강의실 부족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ㄱ. 乙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ㄴ. 乙의 사용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사안의 경우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乙은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그 허가를 소급하여 철회할 수 있다.
ㄷ. 乙이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공간에서의 퇴거를 명했음에도 甲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丙의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ㄱ

ㄱ, ㄹ

ㄴ, ㄷ

ㄴ, ㄷ, ㄹ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