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해설
②
소방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는 ㄱ(거짓 등록), ㄹ(등록증 대여), 그리고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ㄴ(거짓 보고), ㄷ(등록기준 미달)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내릴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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