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더라도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이 있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해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하였더라도 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