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2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3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관련 규정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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