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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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 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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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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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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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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