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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A도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도지사는 이에 불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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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제8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일종의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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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중에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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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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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의결 당시의 법령에 위배되었다면 이후 법 개정으로 법령 위반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의결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조례안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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