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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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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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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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는 없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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