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변호사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가 된다.
2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3
소청은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임의적 전심절차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4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경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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