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적법ㆍ유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러한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