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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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할 뿐 조사 거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임의적 행정조사는 법령상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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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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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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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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