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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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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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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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재단법인인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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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상대방인 법무사에게만 인정되고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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