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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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의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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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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