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행정지도는 그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는 행위형식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3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상대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 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사인이 매매대금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비록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허위신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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