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준칙이 제정되면 일반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이 행해질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매개 없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3
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4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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