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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2회 소방 관련 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백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황색으로 표시한다.
②세대수가 80세대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④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빗금은 두께 30cm, 간격 50cm로 표시하도록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색채는 황색 바탕에 문자 백색입니다. ② 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④ 방해행위 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
②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
③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
④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②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소방지원활동(제16조의3)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ㄱ)년 이하의 징역 또는 (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ㄱ: 3, ㄴ: 3
②ㄱ: 3, ㄴ: 5
③ㄱ: 5, ㄴ: 3
④ㄱ: 5, ㄴ: 5
④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ㄱ)**5년** 이하의 징역 또는 (ㄴ)**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번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발화신호
②위기신호
③해제신호
④훈련신호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의 4가지입니다. '위기신호'는 소방신호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상방송설비
ㄴ. 옥내소화전설비
ㄷ. 무선통신보조설비
ㄹ. 자동화재탐지설비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주로 기계 및 전기분야의 주요 설비입니다. 보기 중에서는 **ㄴ. 옥내소화전설비**와 **ㄹ. 자동화재탐지설비**가 3년에 해당합니다. ㄱ. 비상방송설비와 ㄷ.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입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를 한 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②소방시설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④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변경신고 대상은 시공자, 책임 소방기술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공사 기간'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도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반액(半額)까지 압류할 수 있다.
②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③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②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8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ㄱ)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ㄴ)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ㄷ)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①ㄱ: 3, ㄴ: 14, ㄷ: 1
②ㄱ: 6, ㄴ: 7, ㄷ: 1
③ㄱ: 6, ㄴ: 7, ㄷ: 2
④ㄱ: 6, ㄴ: 14, ㄷ: 2
③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ㄱ)**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ㄴ)**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는 (ㄷ)**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9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간이완강기
②공기호흡기
③간이피난유도선
④비상콘센트설비
③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입니다. 나머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규 소방시설입니다.
1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이 아닌 것은?
①마을회관
②우체국
③보건소
④소년분류심사원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마을회관, 우체국, 보건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합니다.
1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④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하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일 때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은 300㎡ 이상,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 이상, ④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12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입원실이 없는 의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②조산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③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④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②, ③, ④는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러나 ① 입원실이 없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대상입니다.)
1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앙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입니다. ②,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1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야간과 휴일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임을 전제함)
①치료감호시설
②수련시설
③의료시설
④노유자시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하는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치료감호시설'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ㄱ)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ㄴ)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①ㄱ: 3, ㄴ: 10월 31일
②ㄱ: 3, ㄴ: 12월 31일
③ㄱ: 5, ㄴ: 10월 31일
④ㄱ: 5, ㄴ: 12월 31일
③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ㄱ)**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계획 시행 전년도 (ㄴ)**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6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①
소방시설법 제27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차 위반 시 바로 적용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자격정지 등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17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수료 또는 교육비 반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ㄱ)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ㄴ)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①ㄱ: 14, ㄴ: 7
②ㄱ: 20, ㄴ: 10
③ㄱ: 30, ㄴ: 15
④ㄱ: 40, ㄴ: 20
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르면, 수수료 등의 반환 기준은 시험 또는 교육 실시일 (ㄱ)**2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ㄴ)**10일** 전까지 취소 시 100분의 50입니다.
18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0만원이 아닙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산화성고체 - 과염소산염류
②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특수인화물
③인화성액체 - 아조화합물
④자기반응성물질 - 과산화수소
①
위험물의 유별 분류에 따르면, ① 제1류 산화성고체에는 과염소산염류가 포함됩니다. ② 특수인화물은 제4류 인화성액체, ③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④ 과산화수소는 제6류 산화성액체입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로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10개의 옥내저장소
②30개의 옥외저장소
③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④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
②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는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등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중복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④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실화죄)에 따르면,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범에 가까운 중대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22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①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
②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
③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
④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3,000㎡ 지역 내 50개 이상, 하나의 건축물 내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5층 이상 건축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이 작성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명시된 사항은?
①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②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③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④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①, ②, ④번 사항과 함께 '화재안전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이 중장기 대책으로 포함됩니다. ③번은 기본계획의 내용이기는 하나, 중장기 대책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①75센티미터 이상
②100센티미터 이상
③120센티미터 이상
④150센티미터 이상
④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12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문이 열렸을 때 통로를 막지 않도록 더 넓은 **150c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25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 관련 기관에서 5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3년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②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강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③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인 사무실은 교육시설 기준을 충족한다.
④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인 실습실·체험실은 교육시설 기준을 충족한다.
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면,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① 실무경력과 강의경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③ 사무실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실습실·체험실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