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④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하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Accepted Answer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일 때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은 300㎡ 이상,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 이상, ④ 기계식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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