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④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0만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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