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수료 또는 교육비 반환에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수료 또는 교육비 반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ㄱ)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ㄴ)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①ㄱ: 14, ㄴ: 7
②ㄱ: 20, ㄴ: 10
③ㄱ: 30, ㄴ: 15
④ㄱ: 40, ㄴ: 20
해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르면, 수수료 등의 반환 기준은 시험 또는 교육 실시일 (ㄱ)**2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ㄴ)**10일** 전까지 취소 시 100분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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