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2회 소방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①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②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③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④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③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3,000㎡ 지역 내 50개 이상, 하나의 건축물 내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5층 이상 건축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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