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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6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②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③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5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④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름 50cm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별 신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경계신호의 타종신호는 1타와 연2타를 반복하며, 싸이렌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10초씩 3회이다.
②발화신호의 타종신호는 난타이며, 싸이렌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이다.
③해제신호의 타종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하며, 싸이렌신호는 30초간 1회이다.
④훈련신호의 타종신호는 연3타 반복이며, 싸이렌신호는 3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이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계신호 사이렌은 5초 간격으로 30초씩 3회입니다. ③ 해제신호 사이렌은 1분간 1회입니다. ④ 훈련신호 사이렌은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입니다. ② 발화신호의 타종은 난타, 사이렌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받은 자에게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방대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자에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③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관계인)는 제외됩니다.
4번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 에게 교육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 내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실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권한입니다. ② 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③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④ 소방설비 설치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없는 자는?
①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③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④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소방시설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보기의 행위들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입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 기준은?
①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이고,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③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④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를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자로 배치해야 합니다.
8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활동설비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무선통신보조설비
③비상콘센트설비
④연결살수설비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하며,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소화활동설비'에 속합니다.
9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 기초이론: 2시간
②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2시간
③위험물 실무: 4시간
④연소 및 소화이론: 3시간
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 기초이론: 3시간,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2시간, 위험물 실무: 2시간, 연소 및 소화이론: 4시간. 따라서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1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공연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③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에서,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10대 이상은 동의대상물이 아닙니다.
1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ㄱ)일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ㄴ)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ㄷ)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ㄱ:5, ㄴ:4, ㄷ:7
②ㄱ:5, ㄴ:5, ㄷ:7
③ㄱ:7, ㄴ:3, ㄷ:7
④ㄱ:7, ㄴ:4, ㄷ:5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허가 동의 회신 기간(ㄱ)은 5일 이내, 서류 보완 요구 기간(ㄴ)은 4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통보 기간(ㄷ)은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ㄱ:5, ㄴ:4, ㄷ:7이 옳습니다.
12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단,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 한함)
①자동화재탐지설비
②옥외소화전설비
③물분무등소화설비
④비상경보설비
③
소방시설법 제9조의2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해당됩니다.
1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②탄화(炭化)한 면적은 10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③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2회 이상일 것
④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④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염시간(불꽃 올리며 연소)은 20초 이내, 잔신시간(불꽃 없이 연소)은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접촉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④번입니다.
1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소방시설관리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④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②
소방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거짓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 대여 등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5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 기준은?
①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방시설법 제49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현행법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6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①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②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③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
④소방용품에 대한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
②
소방시설법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이며, 교육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에, 명령 권한은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17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옥외에 설치된 문화 및 집회시설
②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③3층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수영장
④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방염처리 대상은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은 방염 대상이며, 아파트와 수영장은 방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옥외 시설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암반탱크저장소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포함된다.
③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④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이 아닙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①대통령령
②총리령
③행정자치부령
④시·도의 조례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신청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초지반검사는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후에 한다.
②용접부 검사는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에 한다.
③충수·수압검사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한 후에 한다.
④암반탱크검사는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후에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지반검사는 공사 개시 전, 용접부 검사는 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충수·수압검사는 배관 등을 부착하기 전, 암반탱크검사는 본체 공사 개시 전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주유취급소②판매취급소③이송취급소④간이취급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의 4가지입니다. '간이취급소'는 취급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탱크저장소'는 저장소의 한 종류입니다.)
22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옥내소화전설비
②구조대
③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④창문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에는 소화설비(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피난기구,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등),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문, 그 밖의 시설(누전차단기, 영상음향차단장치)이 포함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의무설비일 수는 있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②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③소방시설설계 도면의 작성 요령④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③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내용에는 화재안전 법령, 소방시설 사용법, 심폐소생술, 피난 안내 요령 등이 포함됩니다. '소방시설설계 도면의 작성 요령'은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받아야 할 교육 내용이 아니며, 이는 소방설계업자의 전문 분야입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한다.
④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연도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청장이, 집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25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중이용 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4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보험 가입 강요는 금지됩니다. ② 보험금 지급은 지체없이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④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