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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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49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현행법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