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6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없는 자는?①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②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③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④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소방시설업자④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에 따르면,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보기의 행위들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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