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대한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ㄱ)일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ㄴ)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ㄷ)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ㄱ:5, ㄴ:4, ㄷ:7
②ㄱ:5, ㄴ:5, ㄷ:7
③ㄱ:7, ㄴ:3, ㄷ:7
④ㄱ:7, ㄴ:4, ㄷ:5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허가 동의 회신 기간(ㄱ)은 5일 이내, 서류 보완 요구 기간(ㄴ)은 4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통보 기간(ㄷ)은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ㄱ:5, ㄴ:4, ㄷ:7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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