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경제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요금제 선택으로 이용자가 유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선별의 사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측이 여러 계약 조건을 제시해 상대가 스스로 유형을 드러내도록 하는 행동이다. 통신사는 이용자의 유형을 모르므로 요금제 메뉴를 내놓아 자기선택을 유도한다.
정보 비대칭이 있으면 항상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설명: 신호·선별 등으로 완화될 수 있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균형에서 서로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설명: 공동균형은 유형이 달라도 같은 선택을 해 구분되지 않는 균형이다.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가입한다는 설명: 감추어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역선택의 사례이다.
신호를 정보 미보유 측의 수단으로 본 설명: 신호는 정보를 가진 측이 자기 유형을 알리는 수단이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원두값 급등은 생산비 상승이므로 커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커피 가격이 오른다(ㄱ 옳음). 보완재인 크루아상은 수요가 감소해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줄고 생산자잉여도 감소한다(ㄴ 옳음). 대체재인 밀크티는 수요가 증가해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늘어 판매수입이 증가한다(ㅁ 옳음).
ㄷ: 크루아상은 수요 감소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ㄹ: 밀크티는 수요 증가로 거래량이 늘어 시장의 총잉여가 증가한다.

장기균형가격은 최소 평균비용이고, 시장 공급량은 그 생산량에 기업 수 100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 $\sqrt{80}$, 공급량 $25\sqrt{80}$이 맞다.
평균비용: $AC = 2q + \dfrac{10}{q}$
최소 조건: $2 - \dfrac{10}{q^{2}} = 0$에서 $q = \sqrt{5}$
가격: $P = 4\sqrt{5} = \sqrt{80}$
개별 생산량을 $\sqrt{80}$으로 나타내면 $\sqrt{5} = \dfrac{\sqrt{80}}{4}$이다.
시장 공급량: $100 \times \dfrac{\sqrt{80}}{4} = 25\sqrt{80}$
가격 $\sqrt{40}$, 공급량 $25\sqrt{80}$: 가격이 최소 평균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가격 $\sqrt{40}$, 공급량 $100\sqrt{80}$: 가격과 공급량이 모두 다르다.
가격 $\sqrt{80}$, 공급량 $\sqrt{80}/4$: 기업 하나의 생산량이며 시장 전체의 양이 아니다.
가격 $\sqrt{80}$, 공급량 $100\sqrt{80}$: 개별 생산량을 가격과 같은 값으로 잘못 놓은 결과이다.

교환방정식의 증가율식을 쓰면 적정 통화공급 증가율은 4.5%이다.
유통속도: $V = \dfrac{1650}{2500} = 0.66$
유통속도 증가율: $\dfrac{\Delta V}{V} = \dfrac{0.0033}{0.66} = 0.005$, 즉 0.5%
증가율식: $\dfrac{\Delta M}{M} + \dfrac{\Delta V}{V} = \dfrac{\Delta P}{P} + \dfrac{\Delta Y}{Y}$
값 대입: 통화 증가율 + 0.5% = 2% + 3%
결과: 통화 증가율 = 4.5%
명목 GDP가 5% 늘어도 유통속도가 0.5% 빨라지는 만큼 통화는 덜 늘려도 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ㅁ이다.
ㄷ은 변동환율제에서 평가절하로 순수출이 늘면 LM곡선이 아니라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국민소득이 증가하므로 틀렸다. ㅁ은 고정환율제에서 외환 매각으로 통화량이 줄어 LM곡선이 최초 위치로 복귀하므로 틀렸다.
ㄱ: 화폐수요 감소는 주어진 통화량에서 초과공급을 낳아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므로 옳다.
ㄴ: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본이 유출되어 외환수요가 늘고 환율이 상승하므로 옳다.
ㄹ: 고정환율을 지키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해 상승 압력을 흡수해야 하므로 옳다.

옳은 지문은 ㄱ, ㄹ, ㅁ이다.
ㄱ은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곡선과 총수요곡선이 모두 완만해지므로 옳다. ㄹ은 물가 변화가 총수요곡선 위의 이동으로 나타나므로 옳고, ㅁ은 통화량 증가가 물가 외 요인이어서 두 곡선을 함께 오른쪽으로 옮기므로 옳다.
ㄴ: 저축성향이 감소하면 소비가 늘어 IS곡선과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ㄷ: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은 완만해지지만 물가 변화의 소득 효과가 작아져 총수요곡선은 가팔라진다.

옳은 지문은 ㄱ, ㄴ이다.
ㄱ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아 지출액이 늘기 때문에 옳다. ㄴ은 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으로 늘어나는 과잉 거래량이 커져 자중손실이 커지므로 옳다.
ㄷ: 독점기업은 가격과 공급량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공급곡선이 없어 독점력을 공급의 가격탄력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독점력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된다.
ㄹ: 최저임금이 균형보다 높으면 고용량은 노동수요곡선에서 정해지므로 총임금은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현시선호이론은 효용함수를 전제하지 않고 관찰된 선택에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한다.
ㄱ: 이행성을 전제하지 않고 선택 자료의 공리에서 출발하므로 틀리다.
ㄴ: 공리를 만족하는 선택으로부터 우하향하는 무차별곡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ㄷ: $Q_{1}$도 구입 가능했는데 $Q_{0}$를 골랐다는 뜻이므로 현시선호의 정의로 옳다.
ㄹ: 강공리는 약공리를 간접 비교까지 확장한 조건이므로 강공리가 약공리를 포함해 옳다.

자본이 고정된 단기 비용은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의 합이므로 $10Q^{2} + 40,000$이다.
생산함수 대입: $Q = \dfrac{1}{2000} \times 2000 \times L^{1/2} = L^{1/2}$
필요 노동: $L = Q^{2}$
가변비용: $10L = 10Q^{2}$
고정비용: $20 \times 2000 = 40,000$
단기 비용: $C = 10Q^{2} + 40,000$
$10Q^{2} + 20,000$: 고정비용이 실제의 절반이다.
$20Q^{2} + 10,000$: 가변비용 계수와 고정비용이 모두 다르다.
$20Q^{2} + 20,000$: 임금과 임대료를 바꾸어 넣은 결과이다.
$20Q^{2} + 40,000$: 가변비용 계수가 임금의 2배로 잘못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기업 가치를 $\pi_{0}\dfrac{1+g}{i-g}$로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이 식은 초기 이윤을 뺀 값이다.
현재가치 합: $PV = \pi_{0} + \pi_{0}\dfrac{1+g}{1+i} + \pi_{0}\left(\dfrac{1+g}{1+i}\right)^{2} + \cdots$
등비급수 합: $PV = \pi_{0}\dfrac{1+i}{i-g}$
값 대입: $100 \times \dfrac{1.1}{0.05} = 2,200$
기업 가치가 2,200이라는 설명: 위 계산과 같아 옳다.
$i$가 상승하면 가치가 감소한다는 설명: 미래 이윤의 할인이 커지므로 옳다.
$g$가 커지면 가치가 증가한다는 설명: 미래 이윤이 커지므로 옳다.
초기 이윤을 배당하면 2,100이 된다는 설명: $2,200 - 100 = 2,100$으로 초기 이윤이 빠진 가치와 같아 옳다.

합리적 기대에서는 예상물가가 실제 물가와 같아 예상물가는 1이다.
합리적 기대 조건: $P_{t} = P_{t}^{e}$이면 총공급식에서 $Y_{t} = 1$
총수요 대입: $P_{t} = -1 + 2 = 1$
따라서 $P_{t}^{e} = 1$
장기균형 상태라는 설명: 현재 산출 $\dfrac{1}{2}$이 장기 수준 1보다 낮아 틀리다.
현재 예상물가가 $\dfrac{1}{2}$라는 설명: 아래 계산에서 2이므로 틀리다.
현재 예상물가가 $\dfrac{3}{2}$라는 설명: 현재 상태를 총공급식에 넣으면 $\dfrac{3}{2} = P_{t}^{e} - \dfrac{1}{2}$에서 예상물가가 2이므로 틀리다.
합리적 기대에서 예상물가가 2라는 설명: 2는 현재 상태의 값이고 합리적 기대에서는 1이므로 틀리다.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alpha$값이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alpha$는 실업 변화에 인플레이션이 반응하는 정도이다. 가격이 신축적이면 수요 변화가 물가에 빠르게 반영되어 이 값이 커진다.
체계적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 과거 인플레이션으로만 기대를 정하는 적응적 기대이므로 체계적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설명: 과거 인플레이션만 쓰므로 합리적 기대가 아니다.
$\alpha$값이 클수록 희생률이 커진다는 설명: 적은 실업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어 희생률은 작아진다.
$t$기 실업률이 높을수록 $t$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는 설명: 기대는 이전 기의 인플레이션으로만 결정되어 $t$기 실업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구증가율이 상승해도 1인당 산출량의 증가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변수의 증가율은 기술진보율과 같고, 전체 변수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의 합이다. 저축률·인구증가율·감가상각률은 1인당 변수의 수준만 바꾼다.
기술진보 시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하다는 설명: 1인당 자본량은 기술진보율만큼 계속 증가한다.
전체 자본량이 매년 2%씩 증가한다는 설명: 인구 1%와 기술 2%를 더해 매년 3%씩 증가한다.
저축률 상승으로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이 상승한다는 설명: 장기에는 수준만 높아지고 증가율은 기술진보율로 돌아온다.
감가상각률 상승으로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이 상승한다는 설명: 장기에는 수준이 낮아지며 증가율은 변하지 않는다.

최적산출량에서 손실은 100이 아니라 50이므로 손실이 1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윤극대화 조건: $P = MC$, 즉 $20 = 4Q$에서 $Q = 5$
총수입: $20 \times 5 = 100$
총비용: $100 + 2 \times 25 = 150$
이윤: $100 - 150 = -50$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라는 설명: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옳다.
고정비용이 100이라는 설명: 비용함수의 상수항이므로 옳다.
최적산출량이 5라는 설명: 위 계산과 같아 옳다.
$P \ge AVC$를 만족한다는 설명: $AVC = 2Q = 10$으로 가격 20보다 낮아 옳다.

실질이자율 하락이 자본의 한계편익을 높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자율 하락은 편익이 아니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춘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자본을 늘린다.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면 비용이 줄어 투자가 증가한다.
투자가 토빈 $q$의 증가함수라는 설명: $q$가 1보다 크면 투자가 늘므로 옳다.
자본의 한계생산 증가가 $q$를 높인다는 설명: 미래 수익 전망이 좋아져 기업의 시장가치가 오르므로 옳다.
투자옵션모형 설명: 투자가 비가역적이면 진입을 늦추는 기다림의 가치가 있어 옳다.
재고투자모형 설명: 수요가 불확실할수록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늘릴 수 있어 옳다.

옳은 지문은 ㄴ, ㄷ이다.
균형경기변동이론은 기술충격에 경제주체가 최적으로 반응한 결과가 경기변동이라고 본다. 일시적 충격은 항상소득을 크게 바꾸지 않아 이자율 변화에 따른 기간 간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ㄴ 옳음), 호황기에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아 실질이자율도 경기순행적이다(ㄷ 옳음).
ㄱ: 흉작은 대표적인 일시적 충격이므로 이를 영구적 기술충격이라 할 수 없다.
ㄹ: 호황기에 노동의 한계생산이 높아지므로 실질임금은 경기순행적이다.
ㅁ: 기술충격이 생산성 변화를 통해 경기를 움직이므로 노동생산성은 경기순행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작아도 장기적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내용이다.
실질 절하가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 수출·수입 수요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는 마샬-러너 조건 $\eta_{X} + \eta_{M} > 1$ 이 필요하다. 합이 1보다 작으면 물량 변화가 불리해진 교역조건을 상쇄하지 못해 절하 후에도 무역수지는 개선되지 않는다.
절하 직후 악화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개선되는 조정과정을 J-곡선이라 부른다는 설명은 옳다.
단기에는 수출입 물량이 곧바로 변하지 않는데 수입품의 자국통화 표시 가격은 올라 무역수지가 악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시간이 흐르면 수출입 물량이 가격 변화에 반응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설명은 옳다.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되면 장기적으로 실질 절하가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최적 소비량은 가격변화 이전 $(x=4,\ y=8)$, 이후 $(x=2,\ y=6)$이다.
효용극대화 조건: $\dfrac{20-4x}{4} = \dfrac{P_{X}}{P_{Y}}$
이전(가격비 1): $20 - 4x = 4$에서 $x = 4$
예산식: $2 \times 4 + 2y = 24$에서 $y = 8$
이후(가격비 3): $20 - 4x = 12$에서 $x = 2$
예산식: $6 \times 2 + 2y = 24$에서 $y = 6$
$(2,\ 6)$에서 $(2,\ 8)$: 이전 값이 조건에 맞지 않고, 이후 값은 예산을 초과한다.
$(2,\ 6)$에서 $(4,\ 8)$: 이전과 이후를 뒤바꾼 결과이다.
$(4,\ 8)$에서 $(4,\ 6)$: 이후의 $x$가 가격비 3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4,\ 8)$에서 $(6,\ 2)$: 이후 값이 예산식을 넘고 가격 상승에도 $x$가 늘어 틀리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ㄴ은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라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므로 옳다. ㄷ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부담을 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므로 옳다. ㄹ은 조세 귀착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탄력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옳다.
ㄱ: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하므로 수요곡선이 평행이동하지 않고 회전하듯 기울기가 바뀐다.
ㅁ: 자중손실은 세율에 비례하지 않고 대체로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커진다.

옳은 지문은 ㄴ 하나뿐이다.
절약의 역설은 저축 증가가 총수요와 소득을 줄여 총저축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케인즈 계열의 주장이다. 투자가 이자율에 둔감하면 저축 증가로 이자율이 내려가도 투자가 늘지 않아 역설이 나타나기 쉽다(ㄴ 옳음).
ㄱ: 수요 부족이 심한 경기침체기에 오히려 잘 나타난다.
ㄷ: 고전학파는 저축이 이자율을 통해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아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
ㄹ: 임금이 경직적이면 수요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균형가격이 $\dfrac{20}{3}$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형가격은 $\dfrac{10}{3}$이다.
기업 1의 수입: $TR_{1} = (10 - Q_{1} - Q_{2})Q_{1}$
반응함수: $MR_{1} = 0$에서 $Q_{1} = 5 - \dfrac{1}{2}Q_{2}$
대칭 균형: $Q_{1} = Q_{2} = \dfrac{10}{3}$
균형가격: $P = 10 - \dfrac{20}{3} = \dfrac{10}{3}$
기업 1의 한계수입곡선 설명: 수입을 $Q_{1}$으로 미분한 결과와 같아 옳다.
기업 1의 반응함수 설명: 한계수입이 0인 조건에서 나오므로 옳다.
기업 1의 균형산출량 설명: 대칭 균형의 값과 같아 옳다.
산업전체 산출량 설명: 두 기업의 산출량 합이므로 옳다.

균형실업률은 이직률/(이직률+구직률)이므로 $(1-P_{11})/(1-P_{11}+P_{21})$이다.
이직률: $s = 1 - P_{11}$
구직률: $f = P_{21}$
균형 조건: 실업 유입과 유출이 같아 $s(1-u) = fu$
정리: $u = \dfrac{s}{s+f} = \dfrac{1-P_{11}}{1-P_{11}+P_{21}}$
$P_{21}/(1-P_{21})$: 이직률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P_{21}/P_{11}$: 두 확률의 단순 비율이며 균형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1-P_{11})/(P_{11}+P_{21})$: 분모에 이직률이 아니라 고용 유지 확률을 넣었다.
$(1-P_{11})/(1-P_{21})$: 분모가 이직률과 구직률의 합이 아니다.

효율적 수량은 9개가 아니라 8개이므로 9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재의 사회적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직합이다.
수직합: $P = 10(10 - Q) = 100 - 10Q$
효율 조건: $100 - 10Q = 20$
결과: $Q = 8$
어느 가구도 단독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명: 한 가구의 최대 지불의사 10이 비용 20보다 작아 옳다.
총수요가 $P = 100 - 10Q$라는 설명: 위 수직합과 같아 옳다.
각 가구가 1개당 2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 $Q=8$에서 각 가구의 지불의사가 $10 - 8 = 2$이고 합이 20이어서 옳다.
가구 수가 늘면 효율적 수량이 증가한다는 설명: 수직합이 위로 올라가 옳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ㅁ이다.
기업 $A$의 조건: $36 - 4q_{A} - 2q_{B} - 2 = 0$
기업 $B$의 조건: $36 - 2q_{A} - 4q_{B} - 4 = 0$
연립 결과: $q_{A} = 6,\ q_{B} = 5,\ Q = 11$
균형가격: $P = 36 - 22 = 14$
소비자잉여: $\dfrac{1}{2} \times 22 \times 11 = 121$
생산자잉여: $12 \times 6 + 10 \times 5 = 122$
사회후생: $121 + 122 = 243$
ㄱ: 기업 $B$의 생산량이 4가 아니라 5이므로 틀리다.
ㄴ: 균형가격이 14이므로 옳다.
ㄷ: 사회후생이 243이므로 옳다.
ㄹ: 소비자잉여가 100이 아니라 121이므로 틀리다.
ㅁ: 생산자잉여가 122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