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가 부과될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 | [국회직 8급 경제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가 부과될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소비자에게 종가세가 부과되면 시장수요곡선은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ㄴ. 수요곡선이 수평선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물품세의 조세부담은 모두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ㄷ.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물품세 부담의 크기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ㄹ.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물품세의 부담은 물품세가 소비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가와 상관없이 결정된다.
ㅁ. 물품세 부과에 따라 감소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세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ㄴ은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라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므로 옳다. ㄷ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부담을 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므로 옳다. ㄹ은 조세 귀착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탄력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옳다.
ㄱ: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하므로 수요곡선이 평행이동하지 않고 회전하듯 기울기가 바뀐다.
ㅁ: 자중손실은 세율에 비례하지 않고 대체로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