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 임명의 제청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바꾼 함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장 임명은 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양경찰청장 임명 절차(위원회 동의,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는 법 규정 그대로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통지 제한의 예외로 허용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친족이나 소속 종교·친목단체 회원 등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지 제한의 원칙이다.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해서는 안 된다.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평형수기록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환경관리법」이 정한 선박오염물질기록부는 폐기물기록부·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기록부이다. 선박평형수의 관리는 별도 법률인 「선박평형수 관리법」이 다룬다.
폐기물기록부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내역을 기록하는 기록부이다.
기름기록부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처리량을 기록하는 기록부이다.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유해액체물질을 산적 운반하는 선박이 그 처리 내역을 기록하는 기록부이다.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른 비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수난구호에 종사한 사람과 일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에 대한 비용 지급 주체는 구조본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비용 지급 주체가 아니다.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관할 해역의 수난구호를 지휘할 뿐 비용 지급 주체가 아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 자체가 재량인 것처럼 비용 지원도 재량 규정이며, 의무와 재량을 바꾼 함정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법 규정 그대로이다.
대장·부대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부장·반장은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구조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120, 20, 100, 5이며 총합은 245이다.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을 갖추고, 그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한다. 구명뗏목은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해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이식 소화기 2개 이상 기준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에 적용된다.
$120+20+100+5=245$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 인근 행정기관에 선박·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무(하여야 한다)와 재량(할 수 있다)을 바꾼 함정이다.
해양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지문 내용 그대로이다.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도 지문 내용 그대로이다.

다른 경찰기관이나 검찰·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감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하므로, 2개월 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리 기한의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와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는 경찰청장이 설치·운영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짝지은 것이 옳지 않다.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테러 유형별 소관 기관의 장이 설치하며, 국외테러는 외교부장관, 군사시설테러는 국방부장관, 항공테러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테러는 해양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는 경찰청장이 맡는다.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외교부장관과 짝지은 것은 옳다.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장과 짝지은 것은 옳다.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짝지은 것은 옳다.

수사긴급배치를 해제한 때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사유·단속실적 등을 보고하므로, 12시간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제 시 보고 기한은 6시간으로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약취유인 및 방화사건은 갑호 수사긴급배치 대상이다.
중요 상해치사 및 국보급 국가유산 절도사건은 을호 수사긴급배치 대상이다.
을호 배치 시 경력동원 기준과 발령권자의 항공기·특공대 등 추가 동원 규정은 지문 내용 그대로이다.

서해·동해해양특수구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하므로, 경감으로 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제 문항은 기관장의 계급을 한 단계 바꾸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의 분장 사무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제정 순서는 해양경비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해양경찰청 단독 소관 법률 가운데 해양경비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해양경비법보다 앞에 둔 배열은 앞의 두 법률 순서가 뒤바뀌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보다 앞에 둔 배열은 두 법률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맨 앞에 두고 해양재난구조대법을 해양경찰장비법보다 앞에 둔 배열은 앞의 두 법률과 마지막 두 법률의 순서가 모두 뒤바뀌었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 주기, 제1급 면허 연령, 부정 취득 시 처분의 세 가지이다.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10년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면허 결격 연령은 14세 미만, 제1급 조종면허는 18세 미만이므로 19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2급 면허 소지자가 제1급 면허를 받으면 제2급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옳다.
최초 면허증 갱신 기간이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옳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이므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국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인도심사 및 그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약 규정에 따른다.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이면 원칙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절대적 거절 사유).

선장이 지명한 해원과 기장이 지명한 승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 관해서는 선장·기장이 사법경찰관, 그 지명을 받은 해원·승무원이 사법경찰리가 된다.
선원근로감독관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요건을 갖춘 해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기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은 영해에서만 인정되고 기선 육지 쪽의 내수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수에서 무해통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내수는 영토와 같이 연안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어서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며, 대통령령으로 일정수역은 12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외국선박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 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면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후기현상이 아닌 것은 시체 얼룩(시반) 하나뿐이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중력에 따라 아래쪽으로 몰려 나타나는 초기현상이다. 후기현상은 자가용해·부패처럼 시체가 분해되거나 미라화·시랍화·백골화처럼 변형되는 현상이다.
자가용해는 세포 내 효소로 조직이 분해되는 후기현상이다.
미라화는 건조한 환경에서 시체가 마르는 후기현상이다.
백골화는 연부조직이 모두 소실되어 뼈만 남는 후기현상이다.
시체 밀랍(시랍화)은 수중·습지에서 지방이 비누화되는 후기현상이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보므로, 사망일의 전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까지는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직 시점은 다음 날이 된다.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용일자는 임용장 송달 기간과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은 예비비이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하며,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는 일반예비비가 기본이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의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여러 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이다.
명시이월비는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비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이나 세출예산 금액 범위 밖에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미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