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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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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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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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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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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설
다른 경찰기관이나 검찰·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감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하므로, 2개월 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리 기한의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와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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