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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임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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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일의 전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4
임용일자는 소급되지 않는다.
해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보므로, 사망일의 전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까지는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직 시점은 다음 날이 된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임용일자는 임용장 송달 기간과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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