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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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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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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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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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제14조에 따른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 인근 행정기관에 선박·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무(하여야 한다)와 재량(할 수 있다)을 바꾼 함정이다.
- 해양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지문 내용 그대로이다.
-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도 지문 내용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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