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2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3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4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이므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국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도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인도심사 및 그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약 규정에 따른다.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이면 원칙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절대적 거절 사유).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