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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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일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 14세 미만(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최초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없음

1개

2개

3개

옳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 주기, 제1급 면허 연령, 부정 취득 시 처분의 세 가지이다.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10년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면허 결격 연령은 14세 미만, 제1급 조종면허는 18세 미만이므로 19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2급 면허 소지자가 제1급 면허를 받으면 제2급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옳다.
최초 면허증 갱신 기간이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