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 자체가 재량인 것처럼 비용 지원도 재량 규정이며, 의무와 재량을 바꾼 함정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법 규정 그대로이다.
대장·부대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부장·반장은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구조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