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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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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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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海船)(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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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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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선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과 항공기의 승무원 중 기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
선장이 지명한 해원과 기장이 지명한 승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 관해서는 선장·기장이 사법경찰관, 그 지명을 받은 해원·승무원이 사법경찰리가 된다.
- 선원근로감독관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요건을 갖춘 해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기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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