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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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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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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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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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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 임명의 제청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바꾼 함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장 임명은 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해양경찰청장 임명 절차(위원회 동의,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는 법 규정 그대로이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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