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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은 「국가재정법」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 )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계속비
2
예비비
3
명시이월비
4
국고채무부담행위
해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은 예비비이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하며,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는 일반예비비가 기본이다.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의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여러 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이다.
  • 명시이월비는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비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이나 세출예산 금액 범위 밖에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미리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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