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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단독 소관 법률을 나열한 것이다. 그 제정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해양경비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해설

제정 순서는 해양경비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해양경찰청 단독 소관 법률 가운데 해양경비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가장 늦게 제정되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해양경비법보다 앞에 둔 배열은 앞의 두 법률 순서가 뒤바뀌었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보다 앞에 둔 배열은 두 법률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맨 앞에 두고 해양재난구조대법을 해양경찰장비법보다 앞에 둔 배열은 앞의 두 법률과 마지막 두 법률의 순서가 모두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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