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2조 제1항)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5조)

지배인은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 중의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재판상 소송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제한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채무가 상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는다.

상법상의 상호계산은 상인과 비상인간에는 약정할 수 없다.

상법이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한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란 이른바 프랜차이즈(franchise) 영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사원은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등기 이후에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주식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회사로도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수종의 주식 중에서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감사의 책임면제(상법 제400조, 제415조)의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동의도 필요하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감사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인의 상업장부 보존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인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이다.

상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원가주의와 시가주의를 병용하여 상인이 양자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상인은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상법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a, d, e

b, c, d

c, d, e

50%의 주식을 소유한 A의 경영 잘못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의 남편 C가 경영을 맡게 되었고 이후 3년 만에 회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C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위 회사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D는 위 선택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을 주식회사는 1주의 액면가를 100원에서 50원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였다.

총회소집청구권

감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불필요하지만, 일부만을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하여야 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B회사가 C회사 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다면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60% 및 C회사 주식의 25%를 소유하고 B회사가 C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면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A회사가 D회사 주식의 25%를 취득하였다면 지체 없이 D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없다.

이른바 ‘보증도(保證渡)’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이 송하인에 갈음하여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송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

㉠，㉢

㉠，㉡，㉢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합자회사에서의 업무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만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함이 원칙이나 주주총회에서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 ①의 경우 X와 Y는 연대하여 주금납입책임을 부담한다.

X가 납입책임을 면하기 위해 Y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Y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Y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면 X가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 요건을 가중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함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사원의 교체성이 상법상 모든 회사에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원의 교체가 가장 자유로운 회사는 유한회사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사망이나 금치산은 당연퇴사사유에 해당한다.

갑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갑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실기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함이 원칙이다.

통상의 신주발행시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