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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다음은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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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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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며, 정관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감사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잘못된 것은 감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법정되어 있어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감사에게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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