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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X가 Y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Y가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X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라도 Y가 주주가 된다.
2
그렇지만 위 ①의 경우 X와 Y는 연대하여 주금납입책임을 부담한다.
3
X가 납입책임을 면하기 위해 Y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Y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Y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면 X가 주주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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