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우리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상인의 상업장부 보존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인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이다.
3
상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원가주의와 시가주의를 병용하여 상인이 양자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개인상인은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상법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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