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A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그 주식의 주주인 을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아…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갑은 A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그 주식의 주주인 을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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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회사도 갑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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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실기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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