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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다음은 지배인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1
지배인은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2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 중의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재판상 소송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
3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으로 믿을 만한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4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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