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다음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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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는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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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불필요하지만, 일부만을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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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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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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