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a. 지배인… | [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7년 1회차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a.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b. 등기한 후에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호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자에게는 상호권의 득상(得喪)을 대항하지 못한다. c.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발생한다. d.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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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2
a, d, e
3
b, c, d
4
c, d, 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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